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이단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		발의연월일 : 2022. 10. 17. 발 의 자 : 이단비·나상길·신동섭·유경희·이순학·박창호·박용철·문세종·석정규·김재동·김대영·조현영·신성영·이인교 의원(14명) 찬 성 자 : 신영희·김유곤·김대중·임관만 의원(4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의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의원이 의정활동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의원이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자. 소송 종료 후 소송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차.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에 따라 공무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대상인 의원은 제외한다)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소송 결과 보고서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비용 지원 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착수금

구분	지급기준			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사건별		착수금
민사소송	가. 본안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원 이내	◦ 신청서 ◦ 소가증명원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 2천만원 미만 : 2,000,000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0,000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0,000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0,000원 바. 10억원 이상 : 10,000,000원
	나.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형사 소송	◦ 수사단계, 형사재판		◦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기 타	◦ 가집행정지신청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신청서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1,000만원 이내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 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 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표 2]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기준과 절차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착수금 □ 승소사례금 □ 그 밖의 경비
신청의원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 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의자 (피고인)
		죄명
신청내용	신청금액			신청내역
	사건개요 ※ 착수금(최초) 신청 시 작성	◦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소속 상임 (특별)위원회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	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 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확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의정활동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수행한 의정활동과 관련한 형사사건 (민사소송)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의 소송비용 지원에 동의하며,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원 받은 소송비용 및 이에 대한 환수 비용 일체를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환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원한 비용 등의 환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확약인)  ○ ○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중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사무관리비)

- (사 업 명) 소송비용 지원

-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의 소송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경비 등) 지원

- (사 업 비) 10,000천원*(시비)   *착수금 최대 지원금액, 1건 기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요건이 성립하는 소송 사건이 발생되어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비용으로 착수금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여 편성한다면 연간 예산액은 10,000천원 이하로 책정하여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

4. 작성자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